비급여 보고제도 장점 및 적용 항목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급여란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병원 진료 시 불필요한 위료비 지출을 방지해 보세요.

비급여 보고제도 정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2.5% 에서 2021년 64.5%로 2%p 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나긴 했지만 세로운 위료기술, 약제, 치료재 등이 기술발전을 통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비금여 항목 증가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비급여 보고제도 입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장점 및 항목

비급여 보고제도 장점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으로 중요도가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② 국민들이 충분한 검토 후 병원 진료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모티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항목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기존 가격공개 대상과 신의료 기술 항목 등을 포함하여 594개 항목, 224년에는 이보다 확대된 1,017개 항목이 보고 되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보고자료 제출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서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