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정책 변경으로 청년층 주택 구매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규제를 강화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추가 대출 및 청년층의 주택 구매가 한층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DSR 규제 강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이번 정부 정책 변화로 DSR 기준이 은행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하여 1억 이상인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가장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 영세 자영업자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말 기준 이미 자영업자 4분의 3이 평균 1억 5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 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원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 1억 2천만원과 신용대출 3천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DSR이 이미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외사항으로는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1억원까지 DSR규제에서 제외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라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청년층 주택 구매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 변화로 젊은 층의 대출은 좀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DSR도 미래에 벌 돈까지 고려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계획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집값 안정세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