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찬성 및 반성 논쟁 부활
최근 들어 서현역 묻지마 살인 범죄 등 흉악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사형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로 1997년 이후 실제 사형집행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다시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찬성, 반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와 같은 수준의 사형 집행은 1997년 23명 사형 집행 이후 유예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인간의 생명권 보장과 사실상 범죄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최근 무차별 흉기 살인 및 성범죄 증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잔혹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 논쟁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의견
사형이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법원의 오심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사형제 부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사형제도 폐지 찬성측의 의견입니다
응답자 의견 중 하나를 살펴보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까지 당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해도 충분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개진 했습니다.
인권호보
사형은 가장 극단적인 형벌 중 하나로, 죽음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형제 폐지는 모든 인간에게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오류와 잘못된 판결 가능성
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수, 오류, 편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될 수 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재사회화 기회 부요 필요
형보다는 집행유예나 다른 형벌 방식을 통해 범죄자에게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으며 범죄자들도 변화하고 회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형제도 폐지 반대 의견
최근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에서 시행한 공동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 네명 중에 세명이 사형제조 폐지를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갈수록 늘어나는 흉악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응답자 의견을 살펴보면
“가벼운 처벌때문에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일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등 다양한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형 집행시설에 데한 점검을 지시하며 한국은 아직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 합헌성을 두고 세번째 판단응 파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효과
형은 엄중한 형벌로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치안 유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면 가해자에게 최고의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입니다.
복수심 충족
일부 사람들은 가해자가 고통 받아야 한다는 복수심으로 인해 사형 제도를 지지하며 이러한 시각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정당성과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 의견입니다.
경제적 비용 절감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 및 관련 비용(예: 감옥 유지비)을 줄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측면의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 사형제 집행 통계 현황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나라는 중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전세계 20개국에서 사형 집행된 건수는 883건으로 전년 579건 대비 53% 늘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국제엠네스트 자료)
사형 집행 건수가 파악되는 국가 중 가장 많은 사형 집행이 실제로 발생한 구가는 이란으로 최소 576건으로 추정되며 이느 전년 대비 무려 83%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196건, 이집트가 24건, 미국이 18건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유럽의 벨라루스도 작년에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려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유보하다가 부활 시킨 나라들도 있는데 아프카니스탄, 쿠웨이트, 미얀마, 팔레스타인, 싱가포르 등 5개 국가인데 반하여 사형을 지행하고 있던 보츠니와와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등은 작년에 사형 집행 건수가 없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