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상환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의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확정 시행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개요
① 소상공인의 직접 대출 잔액 기준 3천만원 이상, 3년 이상 운영했어야 하는 조건이 없어지고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 됩니다.
②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신설로 기존 지역 신용보증을 이용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서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기존 민간 고금리 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상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통해서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해져서 대출 상환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④ 대출 상환제도 개편을 통해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지원합니다.
⑤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대출 상환의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기존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및 업력 3년 이상의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이 전면 폐지됩니다.
신설되는 정책의 지원대상은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되어 원금 상환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업, 폐업 등에 있는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
8월 16일 부터 대출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 상환을 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 심사 후 상환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경영애로 조건
다중채무,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최근 1년 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평가한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하게 되더라도 상환기간 연장 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 최대 5년
기존 소상공인 대출 상환연장 기간은 대출액에 따라 2년~4년 내에서 지원하였으나, 개편된 정책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원하는 연장기간을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예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만원 대출 상환기간 도래 시
| 구분 | 대출금액 | 상환기간 | 월 상환액 |
| 지원전 | 3,000만원 | 상환기간 도래 | 83만원 |
| 지원후 | 3,000만원 | 5년 연장 | 31만원 (52만원 절감) |
상환기간 연장 시 이자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되어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기존 체계는 상환기간 연장 시 가산금리 +0.6%p가 적용되었으나 개편안 시행으로 기존 약정금리 + 0.2%p만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0.4%p 가산금리가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시기에 저금리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출 상환연장 신청 기간
소상공인 상환연장 신청은 2024년 8월 16일 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신보 전환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기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지역 신보의 보증을 금융기관의 신규 보증으로 전화함으로서 신규 대출을 받으실 있게 됩니다.
신규 보증으로 전환 시 장점은 금융 기관의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다시 생겨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월 대출 상환액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단, 세금 체납 및 연체 주인 소상공인은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체납이나 연체를 해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현재 고금리 민간 금융을 통한 대출 또는 만기 연장 거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환대출의 내용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의 만기연장이 제한된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 높았던 신용점수 기준도 완화하여 대상의 폭도 확대됩니다.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함으로 중, 저신용자분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가계대출로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용도가 아닌 가계대출까지도 1000만원까지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