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 및 지원내용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①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 대출 내역

①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②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세부지원 내용

①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②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③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④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됩니다.

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합니다.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②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자 변동

①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②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③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대출지원 제외대상

①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