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전액 삭감 검토 – 정부지원금 700억원 중단

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정성 향상을 위해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700억원 이상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고, 안전성이 강화된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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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중단

정부는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740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PLC 모뎀을 탑재한 충전기에 대한 지원은 1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PLC모뎀은 배터리의 충전상태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로 이슈가 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둔화되는 전기자동차 판매량 추세에 화재까지 이어지면서 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의 충전율 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에 대한 조처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충전 제한과 더불어 배터리 충전 잔량을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아파트 증 공동주택단지 내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