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시장 총정리 TOP 5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 현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정부 규제가 풀리면서 작년부터 이어진 집값 급락세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이자 부담이 유독 심해진 한 해 였고 더불어 서울에서 시작해서 인천, 동탄, 대전 등 전세 사기가 전국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장 안전해야 하는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부실공사 문제도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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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상고하저

올해 집값은 변동 추이는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떨어지는 ‘상고하저’의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서울은 작년 12월, 전국은 올 1월 집값이 바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9월까지는 상승했지만 10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집값 하락 원인으론 대출 규제와 고금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서울에서 시작한 빌라 전세 사기 피해가 올해는 인천 미추홀, 동탄, 대전 등 전국으로 무섭게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을 급히 마련하여 시행했지만, 정작 피해 임차인들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는게 문제라고 지적되는 가운데 피해 임차인들은 ‘선구제 후구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깊어 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 해 발생한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가뜩이나 힘든 청년층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올 들어 12월 7일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작년 대비 18.4% 오른 3.3㎡(약 1평)당 180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연간 23% 오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으론 자재값과 인건비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말엔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한 단지도 실제 계약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엔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이 더 심해질 전망됩니다.

수년 전 저금리를 레버리지로 집값 상승기에 영끌로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산 20대, 30대들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23년 3월 기준 30대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빚) 비율은 29.6%로 전 연령대 평균(17.4%)을 크게 웃돌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30대(0.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고금리 장기화에 내년에도 20대, 30대의 처분 주택이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4월 LH가 발주한 인천의 한 신축 단지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무너지며 부실시공 논란이 일어나며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총 2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붕괴, 누수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며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민 정서도 극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일한 공법으로 민간에서 무량판 구조로 건축한 아파트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기관인 LH가 국민 안전을 다보로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더 분노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