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 인상으로 중저신용자 부담은 증가 예상

금융당국에서 카드사의 민간중금리대출 이자 상한선을 인상함에 따라서 중저신용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안 창구 역할을 했던 카드사들의 대출 폭도 함께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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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선 인상 주요 키워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민간중금리대출 이자 상한선을 인상하면서 중저신용자들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금융은 10.50%에서 10.22%로 낮아졌지만 카드업권은 12.25%에서 12.47%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자 상한선 인상으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중금리 대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대출 창구가 줄어들고, 카드론 이용 취약차주가 증가하면서 대출이 막힌 이들의 불법 대부업체로의 이동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대출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한도의 목적은 과도한 이자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탈적 대출 관행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실업률,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지표를 분석하여 금리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금리 수준과 변동성을 고려합니다.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경제 성장 촉진 등의 정책 목표를 반영합니다.

다른 국가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잇돌대출은 민간중금리대출의 일종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신용 하위 50%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금융업권별로 정해진 금리 상한 이내에서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중금리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져 금융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승인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저신용자들이 더 싼 중금리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사잇돌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사잇돌대출의 공급 목표 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